방향지시등 사용 관련 주요 판례

1. 방향지시등 미사용 및 오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대법원 2022. 9. 30. 선고 2021도14574 판결: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미사용하고 갑자기 좌회전하면서 후続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0345 판결: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방향지시등 대신 브레이크등을 사용하면서 후続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우회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70%이고 후続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30%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2. 22. 선고 2017도8801 판결: 일반 도로에서는 좌·우회전 30m 전,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노4449 판결: 차선 변경 시에는 인접 차량 운전자에게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암행 순찰의 합법성 (저도 당해서 억울하네요)

암행 순찰의 합법성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1. 암행 순찰의 정의암행 순찰은 경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위장하여 도로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단속 방법입니다.2. 암행 순찰의 합법성 판단 기

gotohow.tistory.com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7111 판결: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사용했지만, 후続차량이 이를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만 사용한 경우, 좌회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2782 판결: 주차하려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갑자기 주차하면서 후続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주차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의: 위 판례들은 대표적인 사례이며, 모든 사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기차의 장단점

전기차의 장점환경 친화성: 전기차는 주행 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기 생산 방식에 따라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경제성: 전기

gotohow.tistory.com